대출 안전 이용을 위한 3단계 점검 불법 사금융 완벽 차단 매뉴얼

3단계: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법적 범위와 강력한 대응 요령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대부업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 협박, 과도한 연락 등은 정식 등록 업체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즉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식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추심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협박, 폭행,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녹취, 문자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의 4가지 주요 유형과 위반 기준

1. 심야 시간 연락 제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 문자, 방문 등 추심 연락을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심야 추심 행위입니다.
2. 반복 및 과도한 연락: 채무자가 연락 응대를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하루에 3회 이상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 전화, 문자 포함)을 하는 행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 고지 및 대리 변제 요구: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불법 추심입니다.
4. 폭언, 협박, 공포심 유발: 물리적 폭력을 암시하거나, 재산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위협하는 언행(예: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 발생 시 강력한 대응 요령

• 모든 증거 확보: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나 방문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저장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해야 신속한 구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추심 대응을 위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추심 압박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 및 도움 요청: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증거를 첨부하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