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성공 팁: 15% 매출 감소 증빙 및 환수 없는 고용 유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심화 Q&A (2025년 기준)

다음은 지원금 신청 전후로 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심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Q1.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인정 기준은?

A.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영 악화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 악화 지표 (택일)

• 직전 연도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월평균 통장 잔고액이 직전 연도 대비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 재무 건전성 악화가 명확한 경우.

심사는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량, 재고량, 조업 중단 일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2. 유급 휴업(근로시간 단축)과 유급 휴직 조치의 차이와 지원금 지급 기준은?

A.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유급 휴업과 유급 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조치 모두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조치 기간	주요 특징
유급 휴업	1개월 이내 (총 휴업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1/20 초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가능. 임금 70% 이상 지급.
유급 휴직	1개월 이상	근로자의 전체 휴직. 임금 70% 이상 지급.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보전하며, 2025년 기준 최대 지원 한도액은 고시된 금액을 따릅니다.

Q3. 2025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원금 신청은 ‘계획 신고’와 ‘지원금 지급 신청’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절차와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필수 2단계 (신청방법)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사전 신고): 휴업 또는 휴직 조치 실시 1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신청 (월별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 3월 조치분은 4월 30일까지 신청)

[중요] 2025년에는 온라인(고용보험 E-Service)을 통한 전자 신청이 권장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