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차량구입비 지원 자격 및 필수 사전 승인 절차

Q1. 신규 차량만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 대부는 근로자분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규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입 시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다만, 자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심사합니다.

중요 심사 기준:

• 구입 목적의 적정성: 근로자 본인의 장해 상태와 이동 필요성과의 연관성 및 사용 계획
• 금액의 합리성: 신차는 견적서, 중고차는 실제 거래 가격의 시장 가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
• 구입 시점: 대부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 구입 또는 개조 계획이 확인되어야 함

중고차의 경우, 대부 결정 후 차량 인도 및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심사 기준을 먼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Q2. 대부 신청 시 차량 명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A. 대부 취지가 산재근로자 본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 편의 제공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차량 명의가 산재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장해 정도가 심하여 직접 운전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거 여부와 가족 관계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동거 가족 범위 및 증빙: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해당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동거하고 있으며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금 지급은 명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명의 등록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명의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대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차량 개조 비용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차량 개조(특수 보조 장치 장착) 비용만을 위한 대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장해 유형과 정도에 맞춰 필요한 특수 장치 장착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 차량 구입비 대부 한도액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근로자 분들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고,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한 운용 방침입니다.

이동권은 재활의 핵심 요소이므로, 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4. 다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차량구입비 대부는 다른 일반적인 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예: 혼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지원의 핵심 영역으로, 일반 생활자금과는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산재근로자에게는 모든 대부 항목을 아울러 개인별 총 대부 한도액(최대 한도)이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 구입비로 받은 대부 금액 또한 이 총 한도액 내에서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항목에서 대부를 받으신 경우, 차량구입비 대부 신청 가능 금액이 총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어 축소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한도 및 잔여 대부 가능액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를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