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상일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표 쉽게 확인

A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80만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5년 7월경 확정 발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 공제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A2.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로, 대부분의 가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등 특정 취약 계층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등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면제됩니다.

재산 기준이 대폭 상향(소득 1.3억, 재산 12억 초과)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라면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 전 의료급여 기준의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3. 아닙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재산으로 산정되나, 2025년 기준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또는 장애인 보장구는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차량 소유 목적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량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A4.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는 수급 심사의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에는 자활 지원을 위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1. 근로소득 공제: 특히 25세 미만 청년 및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특정 대상에게는 더 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주거비 및 기타 지출: 가구 특성별 필수 지출 비용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오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을 이용해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A5.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심층 상담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은 방문 상담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